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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직모 작성일21-02-23 08:0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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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유임' 관측 중론 속 임기말까지 함께 할 가능성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2020.12.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김상훈 기자 = 그간 사의를 표명해 왔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숙고의 시간을 가져 왔던 신 수석은 전날(22일) 청와대에 출근해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티타임에서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에선 신 수석의 사의 고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신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이같은 입장 표명으로 이번 신 수석 사의파동이 일단락됐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를 일임했다는 것이니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은) 확실하게 일단락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 수석의 거취 일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대통령께서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으로 본다"며 "무슨 결정을 언제할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파워볼엔트리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 안팎에선 우선 문 대통령이 신 수석에 대해 '시한부 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 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공개적인 반기를 들면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를 준 만큼 끝까지 함께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거취 일임에 대해 침묵을 지킨 것도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대통령께서 그냥 '쭉 가' 이러든지, 아니면 교체하시든지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고 교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신 수석의 교체 시기는 오는 4월 재보궐선거 이후나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면,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신 수석의 사의를 만류할 정도로 신 수석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데다 웬만해선 교체를 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상 신 수석을 끝까지 유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신 수석을 교체할 경우 또 다시 검찰과의 갈등 관계가 부각돼 임기 말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검찰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신 수석을 유임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이대로 안고 갈 건지, 억지로 남길지, 아니면 바꿀지 등을 고민을 하지 않겠느냐"며 "지금은 그 고민의 방향과 결론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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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이후에도 영유아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방역관리 실태를 지속적인 점검에 나섰다.

창원시내 전체 어린이집 817곳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계속 휴원 중이다. 휴원 중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보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설명절 이후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로 어린이집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 따라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외부인 출입자제, 보육교직원·재원생 1일 2회 발열체크, 수시 소독, 주기적인 환기, 보육 시 보육교직원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체 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어린이집 내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직원에게 타 지역 방문과 외지인 접촉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아동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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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중개업소 게기판에 정부 정책 비판 포스터가 붙어 있다./서울경제DB

[서울경제]

현재 ‘패닉 바잉’을 주도하고 있는 30대는 4050세대와 다르다. 40대와 50대는 집값의 상승과 하락, 보합 등 다양한 시장 흐름을 지켜봐온 반면 30대는 최근의 폭등장 외에 ‘폭락장’을 겪어보지 못했다. 한 전문가는 “2030세대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폭등장을 보고 있고, 이것이 패닉 바잉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40대와 50대는 집값 하락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다”고 말했다.

이런 경험의 차이 탓에 2030과 4050은 현재 정반대의 매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집값이 상투에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30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4050의 매수 비중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젊은 층이 ‘지속 상승’에 베팅을 한 반면 40대와 50대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아파트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5,945건으로, 지난해 12월(8,764건) 대비 32.2% 감소했다. 이 기간 20대 이하는 462건에서 305건으로, 30대는 3,388건에서 2,353건으로 각각 매매가 감소했다. 40대는 2,316건에서 1,531건으로, 50대는 1,256건에서 889건으로, 60대는 686건에서 496건으로, 70대 이상은 391건에서 279건으로 줄었다.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온다.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30대의 매매 비중은 39.6%로 연령대별로 가장 높았다 30대의 비중은 2019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20대 이하와 30대의 비중을 합한 매수 비중은 44.7%로, 이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해 8월(40.4%) 처음으로 40%대에 올랐으며 지난달에는 45%에 육박했다. 30대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서구(54.2%)였으며 노원구(54.1%), 영등포구(52.4%), 성동구(51.0%), 서대문구·구로구(50.3%), 성북구(50.0%)도 50%를 넘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면 405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역대 최저다. 올 1월 40대 비중은 25.75%다. 지난해 12월 26.43%보다 하락했다. 50대 비중은 14.95%를 기록해 4050세대 비중은 40.71%로 집계됐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4050 매수 비중이다. 추후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아파트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2030 세대와 달리 다양한 시장 국면을 경험해온 4050대 사이에서는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파워볼사이트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부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한 불안의 목소리와 집값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았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지난해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올해 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 영향과 추가 규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향후 가격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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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의 반발이 여전합니다.

정부는 의사협회 주장대로 교통사고만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변호사와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을 앞둔 점을 이용해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박탈됩니다.

이 같은 비판에 의사협회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옹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며,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어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아주 죄질이 나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늦은 밤 빗길을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에도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변호사처럼 법을 다루는 직종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또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맞섰습니다.

논란은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법을 왜 시도하는지..."]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부인 국회 논의사항이지만,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지혜

김민혁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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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장관 세미나선 “코로나 완화후 금강산 개별관광 재개 희망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조선일보DB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탈북민 4명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장관이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 “기록이 실제인지 (탈북민의) 일방적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것이 탈북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

탈북민들은 고소장에서 이 장관 발언에 대해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했다. 또 “대다수 탈북민의 증언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증언을 거짓말인 양 해외 언론에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탈북민들은 “이 장관의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 행위이자 탈북민들에 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화상 회의에서 “인도주의 문제는 북한의 정권이나 핵 개발 과정과는 철저히 다른 것”이라며 “대북 제재 대상에서 주저 없이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또 금강산 관광과 관련,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금강산에 대한 개별 방문부터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예로 들며 “보건 의료 협력과 민생 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하면, 지금은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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