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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직모 작성일21-02-23 08:1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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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제가 70~80년대 학교 다닐 때 군과 관련해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의 하나가 ‘물샐 틈 없는, 철통 같은 경계태세’라는 말이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최전방 부대 장병들은 예외 없이 소리 높여 이 말을 되풀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 한 방울, 개미 한마리 새어 들어올 수 없는 경계태세란 불가능한 얘기지요.

90년대 이후 언제부터인가 방송에서 군인들의 이 같은 표현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군 경계태세 허점이 드러날 때마다 이런 말이 자승자박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군내 평가도 이같은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최근 이른바 ‘헤엄 귀순’ 사건으로 22사단이 3개월여만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2사단 실태를 좀 살펴보지요. 22사단은 ‘별들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바람 잘 날이 없었던 부대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사단장이 그렇지 않은 사단장보다 많다고 할 정도지요.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 2005년 황만호 월북 사건으로 사단장이 문책을 당했고, 2009년엔 민간인이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엔 그 유명한 ‘노크 귀순’사건이 있었고, 2014년엔 임 모 병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단장과 참모들이 줄줄이 보직 해임됐지요. 지난해 11월엔 이 지역에서 북 민간인이 철책을 뛰어 넘어 귀순하기도 했습니다.경계가 뚫릴 때마다 문책과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개선이 되지 않자 22사단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파워볼게임


서욱 국방장관(오른쪽)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2사단 귀순 사건과 관련해 박정환 합동참모본부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은 모종화 병무청장. /조선일보 DB

실제로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DMZ)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등 전방경계와 해안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는 사단입니다. 책임구역을 보면 전방 육상 30㎞, 해안 70㎞ 등 총 100㎞에 달합니다. 다른 최전방GOP 사단의 책임구역이 25∼4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넓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경계 임무를 맡는 2개 연대과 1개 예비연대로 구성된 다른 GOP 사단과 달리 22사단은 예비연대 없이 3개 연대를 모두 육상과 해안 경계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쉴새 없이 병력을 사실상 풀가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국방개혁 2.0에 따라 인근 삼척 지역의 23사단이 올해 해체되면 22사단의 책임구역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23사단도 길이 100km 이상의 긴 동해안 해안경계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더구나 군사분계선(MDL)과 맞닿은 철책 지역은 한국군 최전방 지역 중에서도 가장 험준하기로 소문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 운용이나 작전병력 투입에 애로사항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22사단에 추가병력 지원 등 다른 배려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DMZ(비무장지대) 최전방 철책선 부대에서 운용되고 있는 과학화경계시스템 통제실. 각종 카메라와 감지센서 등으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종합된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에서도 일부 여야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방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다른 사단에 비해 책임 반경이 4배나 더 많다”며 “인원이나 장비 여건이 똑같은데, (경계) 구멍이 뚫린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나”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저도 22사단에서 복무를 했는데 당시 내가 경계하는 경계선이 뚫리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허벅지를 꼬집으며 근무 섰던 경험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22사단에 대해 근본적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단지 구조적인 문제로 동정표만 던지기는 어려운 대목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북한 남성이 지난 16일 새벽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해안 철책 하단의 배수로로 통과하기 전까지 해안 경계 근거리감시카메라(CCTV)에만 최소 4차례 포착됐다고 하는데 당시 해당 부대는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군 과학화경계시스템 장비는 CCTV에 움직이는 물체가 포착되면 소초(소대본부) 상황실 컴퓨터에서 알람(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소초에서 바로 상부에 보고하고,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켜야 하는데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2016년부터 5년간 최전방 과학화경계 시스템고장 실태. 오작동, 카메라 고장 등 기술적인 문제들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조선일보 DB

이에 따라 북한 남성은 해당 부대에 처음으로 포착된 새벽 1시 조금 넘은 시점부터 3시간 동안 최초 상륙 추정 지점에서 5㎞ 이상 떨어진 민통선 검문소 인근까지 7번 도로를 따라 아무런 제지 없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상황실 장병들이 알람을 끄거나 소리를 줄여놔 못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예민해 강한 바람이나 동물 접촉 등에 의해 너무 자주 알람이 울리다보니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상황실 장병이 졸지 않고 알람 소리를 들었지만 오작동으로 ‘오판’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 남성이 해안 철책 하단의 배수로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도 문제이며 규명돼야 합니다. 군은 작년 7월 인천 강화도에서 20대 탈북민이 배수로로 월북한 사건 이후 모든 해안과 강안 철책의 배수로를 점검해 보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부대에서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했다면 문책받아 마땅합니다.


한겨울 강추위 속에서도 최전방 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청성부대 장병들. 잇딴 22사단 귀순 사건을 계기로 군 경계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한 재점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선일보 DB

이번 사건은 군이 인구절벽 병력감축에 대응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과학화경계시스템의 한계도 재확인해줬습니다. 아무리 첨단장비가 발전하더라도 사람이 방심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2사단장을 지낸 한 예비역 고위장성은 “22사단 지역은 워낙 취약한 곳이 많아 사단장부터 초급간부까지 항상 일정수준 이상의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대적관 등 군 정신자세를 약화시키는 정치 및 사회 분위기속에서 장병들이 다소 이완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와 합참은22사단을 비롯, 군 경계태세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 대해 심각하게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군은 국가가 가장 덜 준비돼 있을 때 가장 잘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격언이 더욱 가슴에 와닿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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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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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화면 캡처


빨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불구속 입건됐던 남성이 앙심을 품고 같은 빨래방에 찾아가 또다시 난동을 부렸다. 이 남성에 대해 경찰은 구속까지 시키기 무리라고 판단했지만 보복 난동에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2일 새벽 동전 빨래방에서 유리창 등을 파손한 A씨에 대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에도 같은 빨래방에 나타나 의자로 세탁기를 부수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

건조기에 500원을 넣었는데 빨래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당시 그는 빨래방 주인에게 전화해 “옷을 말려주지 않으면 때려 부수겠다” “죽이겠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난동을 멈췄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했다. 이후 풀려난 A씨는 앙심을 품고 닷새 만에 다시 빨래방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동행복권파워볼

SBS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22일 오전 4시쯤 A씨는 선글라스에 모자까지 눌러쓰고 소화기를 들고 빨래방을 찾아왔다. A씨는 소화기를 던져 빨래방 창문을 깨부쉈다. 빨래방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빨래방 사장에게 “내 자전거 내놔. 나 여기 때려 부순 사람이라고. 나 기억하지? 와서 사과하면 봐줄 거고, 사과 안 하면 당신 고소할 거라고”라고 협박했다.

제보자는 SBS에 “‘너 내 자전거 내놔’ 그래서 내가 경찰서 가져갔습니다, 했더니 ‘너 두고 봐, 너 죽었어’ 이렇게…”라며 “무서워서 죽고 싶었다. 잡아넣었으면 끝까지 구속을 하든가 해야지. 또 다른 범행이 바로 오늘 나타났으니 진짜 황당하지 않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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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사진=AFP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높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한마디에 시장이 뒤늦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이 한때 15% 넘게 추락하자 테슬라 주가도 9% 가까이 급락했다.

2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가상화폐(암호화폐)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5만8000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22일 밤 한때 15% 급락하며 4만8000달러대까지 내려왔다. 5만달러선이 붕괴되면서 시가 총액 역시 1조달러를 하회했다.

급락했던 비트코인은 현재 5만4000달러선을 회복했다. 이날 오전 7시 기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24% 하락한 5만4961.6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 총액도 다시 1조달러를 넘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비트코인 급락 이유로 머스크의 발언을 지목했다. 암호화폐의 열렬한 지지자인 머스크는 최근 비트코인 투자열풍을 촉발했다. 테슬라는 최근 15억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이를 결제수단으로 허용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이들을 '바보'에 빗대면서 비트코인에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투자 열풍에 불을 붙였던 머스크는 20일(현지시간) 돌연 비트코인 가격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비트코인 비관론자이자 금 투자 옹호론자인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탈 CEO의 트윗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비싼 것 같다"고 답글을 남긴 것이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를 15억달러어치 매입한 테슬라의 주가도 급락했다.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전거래일보다 8.55% 급락한 714.5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월23일(-10.35%) 이후 최대낙폭이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딜북 콘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이 거래 메커니즘으로 널리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기에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이며, 그 거래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양도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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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vador Perez

Kansas City Royals' Nick Heath waits to bat during spring training baseball practice Monday, Feb. 22, 2021, in Surprise, Ariz. (AP Photo/Charlie Rie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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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통일부가 22일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북한 인권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탈북민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기록한 것이 실제로 그런 것인지, (탈북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발언이 알려지면서 탈북민 4명은 고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들은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양 해외 언론에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이 장관이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탈북민)에 대한 조사와 기록과정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개인의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관련 제도, 정책, 환경 등 제반 변화 요인까지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북한 인권기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g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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