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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직모 작성일21-02-23 08:2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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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고수하던 申 잔류로 방향 틀어
檢 인사 및 靑 체계 난맥상 그대로 노출
"갈등 없을 것"이라던 文 리더십도 타격
尹 후임 인사 및 檢개혁 등서 재충돌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대통령비서실 신현수 민정수석/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 수석은 사실상 사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이 ‘사의 철회’로 방향을 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곪은 상처는 일시적으로나마 봉합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후에도 여전한 법·검 갈등을 비롯해 검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이번 사태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새해 들어 ‘포용’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상황이 일단락됐다”며 “대통령이 (신 수석의 거취를) 고민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수차례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문 대통령은 결국 신 수석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현 청와대의 갈등 조정 기능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파워볼사이트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검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쐐기를 박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박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안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윤 총장과 인사안을 조율하던 신 수석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상신되는 통로인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전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 인사 시스템의 붕괴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신 수석은 이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이번 사태가 봉합될 경우 제2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여권은 검찰을 표적으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무리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신 수석은 여권의 과도한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이번 사의 파동으로 여권 고위층 내 균열은 확인됐고 봉합된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권 강경파는 숫자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하지만 이에 비판적인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있는 상태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여권 안팎에서는 신 수석의 퇴진은 결국 ‘시기의 문제’가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오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보궐선거와 윤 총장 후임 인선이 신 수석 교체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 수석에 대한 재신임 메시지를 바로 내놓지 않은 것도 신 수석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 등 복합적인 감정이 내재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일시적으로 수습하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문 대통령이 결국 후임자를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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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소방당국, 기계적 요인에 따른 과열로 화재 발생 추정



영흥화력발전소 풍력발전기 화재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에서 일어난 불로 9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내 풍력발전기 화재로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9억5천40만원으로 추산됐다.

전날 오후 5시24분께 발생한 불로 3㎿급 풍력발전기 15호기의 발전장치가 탔다.

또 풍력발전기에 달린 길이 45m의 날개 3개에 불길이 옮겨붙어 이 가운데 1개가 지상으로 떨어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국남동발전은 2011년 8월 풍력발전 1단지에 2∼3㎿급 발전기 9기를 준공했고 2013년 7월 2단지에 3㎿급 발전기 8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2단지 조성 당시 발전기 1기당 사업비는 50억원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풍력발전기 15호기에는 자동소화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해가 지자 소방헬기를 투입하지 못한 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고 높이 70m의 고가사다리차 등 장비 28대와 소방관 등 2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화재 발생 4시간 27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90m 높이의 풍력발전기 발전장치(나셀)에서 기계적 요인에 따른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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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국내 건설 중인 마지막 원전,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시한을 정부가 2년 뒤로 연장했습니다.

한수원과 또 투자한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데, 이미 백지화를 선언했던 정부가 거꾸로 가는 거라며 반핵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달 27일로 끝나는 인가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최소한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지 않는 겁니다.

산업부는 그러나 이들 원전의 공사가 재개되는 건 아니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4년 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해당 사업자는 허가가 취소되고 2년간 신규 발전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대로 허가가 취소되면 한수원은 원전뿐 아니라 다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2년간 빠져야 해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게 산업부 논리입니다.파워볼엔트리

여기다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두산중공업과 중소업체들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설비 제작에 이미 투입한 약 5천억 원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원만한 사업종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반핵 시민단체 등은 정책 후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2017년에 백지화를 선언해놓고 사업 허가를 연장한 이유가 뭐냐며 오늘 청와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경/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이번 문재인 정부의 임기 안에 탈원전정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은 정확히 취소방침이 나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 대한 손실 보전 방식도 논란거립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한수원이 손실이 나게 되면 이를 전력산업기금으로 일부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전력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일부를 적립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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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국내 건설 중인 마지막 원전,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시한을 정부가 2년 뒤로 연장했습니다.

한수원과 또 투자한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데, 이미 백지화를 선언했던 정부가 거꾸로 가는 거라며 반핵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달 27일로 끝나는 인가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최소한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지 않는 겁니다.

산업부는 그러나 이들 원전의 공사가 재개되는 건 아니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4년 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해당 사업자는 허가가 취소되고 2년간 신규 발전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대로 허가가 취소되면 한수원은 원전뿐 아니라 다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2년간 빠져야 해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게 산업부 논리입니다.

여기다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두산중공업과 중소업체들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설비 제작에 이미 투입한 약 5천억 원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원만한 사업종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반핵 시민단체 등은 정책 후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2017년에 백지화를 선언해놓고 사업 허가를 연장한 이유가 뭐냐며 오늘 청와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경/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이번 문재인 정부의 임기 안에 탈원전정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은 정확히 취소방침이 나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 대한 손실 보전 방식도 논란거립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한수원이 손실이 나게 되면 이를 전력산업기금으로 일부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전력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일부를 적립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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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대통령비서실 신현수 민정수석/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 수석은 사실상 사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이 ‘사의 철회’로 방향을 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곪은 상처는 일시적으로나마 봉합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후에도 여전한 법·검 갈등을 비롯해 검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이번 사태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새해 들어 ‘포용’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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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검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쐐기를 박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박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안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윤 총장과 인사안을 조율하던 신 수석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상신되는 통로인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전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 인사 시스템의 붕괴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신 수석은 이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이번 사태가 봉합될 경우 제2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여권은 검찰을 표적으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무리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신 수석은 여권의 과도한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이번 사의 파동으로 여권 고위층 내 균열은 확인됐고 봉합된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권 강경파는 숫자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하지만 이에 비판적인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있는 상태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여권 안팎에서는 신 수석의 퇴진은 결국 ‘시기의 문제’가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오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보궐선거와 윤 총장 후임 인선이 신 수석 교체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 수석에 대한 재신임 메시지를 바로 내놓지 않은 것도 신 수석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 등 복합적인 감정이 내재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일시적으로 수습하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문 대통령이 결국 후임자를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파워볼사이트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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