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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직모 작성일21-02-24 16:5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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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 중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시기가 문제라고 지적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4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재배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2021.2.24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의료법 개정안 관련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성토에 나섰다.파워볼게임

안 대표는 24일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급하게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창 코로나19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백신 접종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 출신인 안 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종 면허 박탈 요건과의 형평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고의적이지 않은 의료사고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부와 의사협회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대표의 이와 같은 인식에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MB 아바타에 이어 최대집 아바타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법’이라 맹비난하며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난 20일 경고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4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재배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2021.2.24 [국회사진기자단]
강 의원은 법안 개정이 코로나19란 시기에 이뤄진 점에 대해 “왜 지금 의사 심기를 거스르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쏙 빼닮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급하게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2000년 의료법 개악 이후 2007년 제17대 국회부터 올해까지 반복적으로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물론 안 후보가 한때 당 대표까지 지낸 국민의당에서도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고의적이지 않은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상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했다.

예를 들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처럼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사고에 재판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민식이법’에 따라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통사고 뿐 아니라 아버지가 생후 1개월된 아이와 놀아주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 술에 취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일행을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도 모두 금고형이 내려졌다고 부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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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탄허의 예언과 그 불꽃 같은 생애' 출간

자현스님./사진제공=민족사

[서울경제]

근·현대 한국 불교의 선지식 탄허스님(呑虛, 1913~1983)의 일대기를 조명한 책 '탄허의 예언과 그 불꽃 같은 생애'가 출간됐다. 자현스님이 쓴 이 책은 탄허스님의 예언과 일대기를 조명한 첫 번째 책으로, 그간 쉽게 볼 수 없었던 휘호, 서간문 등 탄허스님 관련 자료가 대거 수록돼 사료적 가치도 크다.

탄허스님은 주역, 노자, 장자에 능통한 한학의 대가로 유불도(儒佛道, 유교·불교·도교) 삼교를 통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생전 그가 번역한 수 많은 책 가운데 '신화엄경합론(新華嚴經合論, 47권)'은 한국 불교에서 화엄경이나 화엄철학에 대한 본격적 연구를 하게 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직관과 통찰력으로 내놓은 예언으로도 유명하다. 스님은 1977년 '향후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내다봤는데, 1970년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밋빛 환상 같은 말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예언을 해프닝 정도로 생각했지만 4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책은 전하고 있다.

자현스님은 "세상 사람들은 예언에 휩쓸리고 가려서 탄허스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며 "우리는 이제 스님의 치열한 수행과 교육에 헌신한 불꽃 같은 삶을 관통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를 제대로 응시하는 진정한 추념의 자세"라고 했다.

자현스님과 탄허스님의 인연은 한암스님을 통해 맺어졌다. 탄허스님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한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자현스님은 한암스님부터 만화스님, 정념스님으로 이어지는 강맥을 잇고 있다. 탄허스님은 입적할 때까지 평생 월정사를 떠나지 않았고, 자현스님 역시 현재 월정사 교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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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총량규제를 생략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저신용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규제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당국은 올해 제2금융권에 대출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제2금융권의 대출 총량을 관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초에 제2금융권 각 금융사의 대출 목표치 등이 포함된 전반적인 사업계획은 받아뒀지만, 이때 제시한 대출 목표치를 넘긴다고 해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파워볼게임


조선DB

대출총량규제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금융당국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의 증가율을 정해준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총량규제를 5%로 정하면, 각 은행은 그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에 대출총량규제를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뒤 제2금융권에도 적용 여부를 고민해왔다. 그러나 제2금융권은 은행권과 상황이 다르다는 데서 금융당국과 업권의 생각이 일치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출총량규제가 필요해졌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생계자금 수요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체 가계대출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인데다, 금리가 높아 투자 자금보다는 꼭 필요한 생활, 사업자금이 대부분"이라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대출총량규제를 시행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630조1673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은행이 849조8694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저축은행은 31조5804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2%가량에 불과했다.

다만 제2금융권은 올해 대출총량규제가 없어도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한다는 방침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릴 경우, 언제든 금융당국이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대출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않는 만큼 규제를 미뤄둘 수 있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금융당국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일단 상반기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출을 집행하고 나서 이후에도 규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렸다간 향후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대출총량규제가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대출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규제가 생략된다 해도 사업계획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지금까진 건전성 관련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지만, 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볼 때 빠른 속도로 지표가 안 좋아질 수 있어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총량규제가 아닌 다른 규제 때문에라도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공급액 등 전체 자산이 자본의 8배를 넘지 못하는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받고 있다. 카드사들이 과도한 경쟁을 통해 대출이나 할부 영업 등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레버리지 한도 규제는 물론 올해 중 법정최고금리 인하도 예정돼 있어 대출을 크게 늘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윤정 기자 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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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중 유기 인증을 받은 품목의 재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농가가 부담했으나 유기 인증 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전액을 지원한다.

군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유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고 관행농업 또는 무농약 인증 농가들이 유기농으로 상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부담분 20%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작물별 가입 시기에 맞춰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고 신청서와 유기농 인증서 등을 각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태풍, 병해충 발생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유기농 인증 면적이 1천10㏊에 달하는 만큼 관내 농가들이 빠짐없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무안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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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월간 북한 동향’ 이메일 사칭 화면 /자료=이스트시큐리티

북한 해킹조직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 메일이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공격자는 통일부에서 보낸 이메일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위장했다.

24일 이스트시큐리티 ESRC(시큐리티대응센터)에 따르면 이번 APT(지능형지속위협) 공격은 ‘탈륨(Thallium)’ 등으로 알려진 북한 연계 사이버 공격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공격에 사용된 악성 이메일의 발신지 주소에는 통일부를 사칭한 계정이 포함됐다. 이메일 발신지 주소를 조작하기 위해 공격자가 별도 이메일 서버를 구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에는 통일부에서 발행한 것처럼 표현된 문서 첫 장의 이미지가 삽입돼있다. 하단에는 통일연구원(KINU) 문서가 첨부된 것처럼 URL 링크가 삽입돼 클릭을 유도한다. 얼핏 보기에는 통일연구원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자료가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공격에는 PDF 첨부 파일이 아닌 악성 링크가 활용됐다.

링크를 클릭하면 문서가 보이는 대신 이메일 수신자의 암호 입력을 요구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암호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정보가 공격자에게 유출돼 이메일 내용이 노출되는 것은 물론, 계정이 무단 도용돼 주변 지인에게 후속 공격 메일까지 발송되는 등 가해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공격자는 암호가 탈취된 직후 사용자가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통일연구원에서 공식 배포한 문서를 보여준다. 하지만 통일연구원 공식 웹사이트에 등록된 실제 ‘현안분석-온라인 시리즈’의 제목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2):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인 반면 해킹 이메일 화면에는 ‘조선노동당’이 아닌 ‘조선로동당’으로 표기됐다.

ESRC는 새롭게 발견된 스피어피싱 공격의 배후로 북한 당국과 공식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탈륨’을 지목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통일부 ‘월간 북한 동향’ 자료를 사칭한 유사 공격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륨’은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주로 정치·외교·안보·통일과 대북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ESRC센터장(이사)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과 기관의 재택근무 추세와 맞물려 사이버 위협 수위도 개인별로 높아졌기 때문에 보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다 면밀하고 빈틈없는 보안 강화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공격자가 단순 개인이 아닌 북한 당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유관기관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파워볼

팽동현 기자 dh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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